[12월 26일 14시]
Update: 2025-12-26
Description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며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특혜·의전 제공과 함께 전 보좌진과의 공개 갈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높았지만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해 빈곤 완화 효과가 낮았으며, 절반 가까이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정체된 소득 탓에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73%로 조사됐으며 20∼30대 가운데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비중은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모두 3차례에 걸쳐 474량, 9천 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미납률이 61%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 결과. 다원시스 측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와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배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밝혔습니다.
또 초·중·고 사교육비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30조 원에 육박했으며, 가구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는 "일반의 접근이 제한되는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접근권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즉 '수탁자 책임 원칙'에 참여 중인 국내 기관투자자 72곳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행보고서를 발간 중인 경우가 10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간된 관련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2016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해마다 참여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드 이행 점검 체계 부재로
핵심 원칙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며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특혜·의전 제공과 함께 전 보좌진과의 공개 갈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높았지만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해 빈곤 완화 효과가 낮았으며, 절반 가까이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정체된 소득 탓에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73%로 조사됐으며 20∼30대 가운데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비중은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모두 3차례에 걸쳐 474량, 9천 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미납률이 61%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 결과. 다원시스 측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와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배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밝혔습니다.
또 초·중·고 사교육비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30조 원에 육박했으며, 가구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는 "일반의 접근이 제한되는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접근권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즉 '수탁자 책임 원칙'에 참여 중인 국내 기관투자자 72곳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행보고서를 발간 중인 경우가 10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간된 관련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2016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해마다 참여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드 이행 점검 체계 부재로
핵심 원칙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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